2025. 7. 7. 20:00ㆍ카테고리 없음
2025년 7월, 정부는 월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운영되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과감히 ‘소득 기준’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30년 만의 가장 큰 구조 개편으로, 특히 플랫폼·프리랜서 등 취약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
1. 왜 바뀌는가?
- 기존 시한부 근로시간 기준(월 60시간, 주 15시간 이상)은 초단기·다중 일자리 노동자에게 불리했습니다.
- 하지만, 이번 개편으로 월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대상 확대가 가능해져, 일하는 만큼 보장받는 근로 안전망 체계로 전환됩니다
2. 주요 내용 요약
✅ 가입 기준 변경
- 기존: 주 15시간 이상 근로
- 변경: 일정 소득(보수) 발생 시 가입 가능
✅ 월별 소득 합산 인정
- 여러 일자리 소득이 일정 기준 합산 시, 신청에 따라 가입 가능
✅ 국세청 실시간 소득 연계
-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해 누락 근로자 자동 확인 및 직권 가입 가능
✅ 구직급여 기준 정비
- 지급 기준을 ‘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’에서 ‘전년도 1년 소득’으로 변경 → 지급 시기·금액 안정 개선
3. 누가 혜택 받나?
특고·플랫폼 노동자 | 소득 기준 달성 시 가입 가능 |
다중 일자리 노동자 | 소득 합산 가입 가능 |
프리랜서, 일용직 근로자 | 기존 시간 기준 벗어나 보장 확대 |
➡︎ 특히 변동적·단기적 일자리 포함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됩니다
4. 향후 일정과 계획
- 2025년 7월 7일 입법 예고
- 8월 의견 수렴 후, 10월 국회 제출 예정
- 시행령 통해 구체적 소득 기준, 직권가입 방식 등 마련 예정
5. 기대 효과
- 기존 가입 사각지대(플랫폼·초단기 노동자) 해소
- 행정 부담 경감 → 빠른 가입·보험료 정산
- 노동시장 유동성 반영한 포용적 안전망 구축
✅ 요약정리
- 무엇이 바뀌나? ➜ 주 15시간 기준 → 소득 기준
- 누구에게 이익인가? ➜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등
- 절차는? ➜ 8월 의견 수렴 → 10월 국회 통과 예정
- 기대 효과 ➜ 가입 확대, 지급 속도·정확도 UP!
고용보험 소득 기반 개편은 일하는 사람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개혁입니다. “초단기·다중일자리도 이제 보장된다”는 메시지가 핵심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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